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4~6학년 의무한자 수업 제안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 등)를 거쳐 진행되는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이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한자교육은 현행 교육과정(2015 개정)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 적용될 교육과정(2022 개정) 상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교육위원회
연락처

02-2100-335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4~6학년 의무한자 수업 제안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도의 절차(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및 교육과정 정책연구 등)를 거쳐 진행되는 사무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이 적절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한자교육은 현행 교육과정(2015 개정)과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 적용될 교육과정(2022 개정) 상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기에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교육위원회
연락처

02-2100-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