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로하신 노인이나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음.
- 나이가 들어 기력이 약해지고 거동이 불현하니 이동이 어렵고 물건을 드는 것도 힘이 들어 시장에 가서 장보기가 어렵고 젋은 세대처럼 인터넷으로 장을 보기도 어려움
- 자식들이나 지인이 대신 장을 봐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각자의 스케줄이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식사를 잘 챙겨 먹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될 것이니 노인들에게 영양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기준 연령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사업처럼 그 사업을 확대하여 감자, 양파, 계란, 우유등의 먹거리와 기본 영양제를 제공하고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를 하면 좋겠음
- 영양지원으로 인한 건강증진으로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고, 집까지 배송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있어 전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격으로 판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2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고령 등으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영양실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우리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가 필요한 서비스를 지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있어 전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격으로 판단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