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한창 일이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일꾼을 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옴.
- 아침부터 일하고, 주인도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일꾼들에게 참과 대량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슴.
- 농번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농촌에서 바쁜 시기가 일정하다는 것임. 오늘은 이집, 내일은 저집으로 옮겨가며 모여서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시기임. ‘농번기에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임.
- 일정 농번기에 정부에서 농촌에 밥차지원을 해준다면, 농사가 바쁜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대학교 학교식당에 천원 학식이 제공되는 뉴스를 보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식비 지원을 해주듯이, 일하는 농민에게도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번기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밥차지원을 해주면 좋겠슴
- 일의 능률이 오르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번기 일꾼들을 위한 밥차 지원’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지원, 쌀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매체 홍보,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층의 심각한 아침식사 결식률을 해소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밥차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주변 식당 등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18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번기 일꾼들을 위한 밥차 지원’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지원, 쌀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매체 홍보,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층의 심각한 아침식사 결식률을 해소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밥차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주변 식당 등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