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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숙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 농번기 일꾼들을 위한 밥차 지원을 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한창 일이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여 일꾼을 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음.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옴.
    - 아침부터 일하고, 주인도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일꾼들에게 참과 대량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슴.
    - 농번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농촌에서 바쁜 시기가 일정하다는 것임. 오늘은 이집, 내일은 저집으로 옮겨가며 모여서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시기임. ‘농번기에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임.
    - 일정 농번기에 정부에서 농촌에 밥차지원을 해준다면, 농사가 바쁜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대학교 학교식당에 천원 학식이 제공되는 뉴스를 보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식비 지원을 해주듯이, 일하는 농민에게도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농번기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밥차지원을 해주면 좋겠슴
    - 일의 능률이 오르고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번기 일꾼들을 위한 밥차 지원’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지원, 쌀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매체 홍보,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층의 심각한 아침식사 결식률을 해소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밥차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주변 식당 등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8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농번기 일꾼들을 위한 밥차 지원’ 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등 미래세대 대상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지원, 쌀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는 매체 홍보, 쌀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층의 심각한 아침식사 결식률을 해소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이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밥차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주변 식당 등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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