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고*자
성별

여
등록일

2023-04-12 08: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린이집 선생님을 보호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다치지않도록 신경쓰고, 놀이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다녔슴.
- 선생님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일부 선생님이 아닌 모든 선생님들이 죄인이 되어 상처받을 때가 많음
-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서도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불신의 눈으로 내내 감시하고 아무때나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방해하고 막말로 선생님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봄
-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일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정작 아이들을 위한 보호의 목소리는 높지만, 선생님들을 위한 보호대책이나 심리상담 같은 처우는 없는 것 같음.
- 선생님들을 위한 상담과 학부모들의 올바르지 못한 과잉행동을 막아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잘못을 전체 어린이집 교사로 치부하여 학부모들이 과잉행동을 했을 때 선량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대책 마련
- 본 제안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정감을 얻는다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에 대해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책임)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20.12월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권리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깍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위해 상담업무를 수행 중 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하여 기 시행 중이고, 확대하고 있는 사유로 부적격으로 검토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5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보육교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등'에 대해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책임)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20.12월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권리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깍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위해 상담업무를 수행 중 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에 대하여 기 시행 중이고, 확대하고 있는 사유로 부적격으로 검토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5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