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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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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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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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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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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2 08:0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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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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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아파트 자치를 이끄는 소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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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아파트 관리규약은 상위법인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아래에 있고, 아파트 자치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현됨.
-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주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음.
- 대부분 문제가 많다거나 권위주의적이라거나 싸우기만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접했을 것임. 본인의 아파트도 동일하다는 생각에 제안하게 됨.
- 지방분권시대의 아파트 자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아파트단위 소통을 향상시키는 실전교육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함.
- 입주자대표회의 1안건 이상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회의진행 시 인센티브 제공함(예: 국토교통부 최우수 단지 선정시 가산점, 후속 교육 제공)
- 아파트 분쟁으로 인한 지자체 민원증가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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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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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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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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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써 단지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수행 ㅇ 단지 내 주요 사항의 결정 방법은 입주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얻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안건 및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ㅇ 만약, 제안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퍼실리데이터" 방식 도입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단지 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도입하면 될 사항으로 이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은 아니므로 체택은 어려움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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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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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51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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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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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단지의 입주민들의 투표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써 단지내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수행 ㅇ 단지 내 주요 사항의 결정 방법은 입주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얻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안건 및 사항에 대하여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수행하고 있음 ㅇ 만약, 제안 내용과 같이 해당 단지 내에 "퍼실리데이터" 방식 도입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경우, 단지 내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도입하면 될 사항으로 이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은 아니므로 체택은 어려움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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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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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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