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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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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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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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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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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2 08:18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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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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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I형” 직장맘의 “E형” 육아 전략 - 초등 1학년 부모 생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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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직장에 다니며 3남 1녀를 키우고 있고 바쁜 생활을 하고, 친한 지인(친구 엄마)하나 없는 극 내성적인 성격의 엄마임. 본인이 경험했고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대로 제안함.
- 초등 1학년 입학 시 엄마의 휴직, 퇴직이 많아지며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
-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라 1년에 한번 씩 재계약을 함. 이때 연차가 리셋되어 한달 일해야 하루 연가가 생기는 체계를 반복하고 있슴.
- 초등 1학년 부모에게는 1년간 육아시간 2시간 정도를 제공해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의 초등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길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워킹맘이 많은 요즘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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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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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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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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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등 1학년 부모에게는 1년간 육아시간 2시간 정도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 외에 추가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부모에게 1년간 육아시간 2시간 정도를 허용해야 하는 내용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단축시간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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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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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7547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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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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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초등 1학년 부모에게는 1년간 육아시간 2시간 정도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제도 외에 추가로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부모에게 1년간 육아시간 2시간 정도를 허용해야 하는 내용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단축시간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인력운용 및 경영상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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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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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754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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