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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신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2 08: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기 위해 기본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촌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과 적정한 농산물가치의 인정과 보장이 담보 되어야함.
    - 기본 생활이 가능해야 농촌에서 사람이 떠나지 않고, 인구의 유입도 가능할 것임.
    - 특히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도시 청년에게 무조건적인 창업지원보다는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할 때, 주택임대비와 교육비가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그리고 농촌과 상생하기 위한 ‘우프 코리아’와 같은 단체들의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우퍼 활동을 필수로 참여하게 하고, 활동 지원(한국 우프코리아 뿐 아니라 세계우프 활동에 필요한 차비와 기초 활동비 지원 등)을 해주며 기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수시간을 준다면 청년들의 농촌유입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으로 농촌에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인구유출을 줄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4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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