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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윤*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2 08: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 주차장 개방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학교 운동장 개방은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음.
    - 학교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관리측면에서 볼 때 귀찮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많음.
    - 주차난으로 고민이 많은 주민들과 학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학교주차장 개방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학교주차장 개방안
    - 시간: 당일 오후 8시~익일 오전 7시까지
    - 실시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 제공(학교장이나 관리하는 교사는 승급시 가산점 부여)
    - 주차 관리 업무를 하는 경비에게 임금 지급하여 일자리 창출(기존 경비의 일감을 증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구하기)
    - 무인 주차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결제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주차 관리인의 임금 지급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시, 도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6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학교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시, 도교육감이 결정한 사항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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