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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영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2 08: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초과학 투자금액 증액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과학을 전공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임.
    - 본인은 진로를 과학 연구 및 학계와 무관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슴. 이는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진로를 고려하면서 연구단지 및 관련 종사자 처우에 대하여 많이 조사를 해보았슴.
    - 평균적인 직장인과 비교할 경우 낮은 처우는 아니지만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국외의 학계나 산업계로 진입할 경우 훨씬 좋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왕왕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음.
    - 특히 기초과학 연구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지원사업 금액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슴.
    - 기초과학 투자금액을 늘리고, 전문적인 과학기술인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처우 개선을 요청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과학 연구원을 비롯한 전 국민이 대상자이자 수혜자로, 일차적으로는 R&D 금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본 제안으로 인재 국외 유출 예방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기초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 R&D 투자,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주신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차별성 측면에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2-869-453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기초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 R&D 투자,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제안주신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차별성 측면에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2-869-453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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