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문*임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2 08:3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화장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포메리안 유기견을 기르고 있음.
    -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나가다보면 강아지들이 길거리 여기저기에 똥, 오줌을 누게 됨.
    - 늘 느끼는 부분은 오줌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공공기물, 특히 나무재질은 썩어들어가고, 쇠로 구성된 부분도 오줌으로 녹이 많이 생길정도로 훼손되고 있슴.
    - 특히 아이들 놀이터에 방치되는 오줌이나 똥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현실임.
    - 강아지들이 거리 곳곳에 배설하는 오줌 똥을 일정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면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공공기물의 훼손도 방지 할 수 있슴.
    - 공동주택이 밀집해있는 도시부터 반려 동물 화장실을 만들어 대소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 동물의 대소변으로 인해 공공시설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세금을 더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반려동물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경상남도 통영시 반려동물복지팀, 반려견 야외 공중화장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반려동물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지방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경상남도 통영시 반려동물복지팀, 반려견 야외 공중화장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