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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열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2 08: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촘촘한 키즈콜 사업확대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초등학교 저학년은 스마트폰이 없어 아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감이 있음
    - 우수사례로 시행중인 키즈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교문에만 부착되어 있는 수신기를 주요 관공서, 사거리 버스정류장 과 같은 곳에 추가설치하여 아이들(사업이 확대되면 치매어르신, 장애니등)의 동선파악에 있어 조금 더 촘촘한 제도로 확대되어 범되 또는 사고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제품(키즈콜)을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도로시설 등에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제품(키즈콜)을 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도로시설 등에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정 업체에 사적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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