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출산을 겪은 엄마들은 출산 1년 전후로 하여 치과, 정형외과 등의 비교적 치료와 처치기간이 긴 과목의 질환이 발병되더라도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아를 맡길 곳과 제도가 부족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현형에 존재하는 돌봄제도보다 조금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동행씨터'제도나 주민센터에 상시 영아놀이터와 같은 공간을 설치하여 상주하는 시터를 고용해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함.
- 또한 도서관에 상주 어린이담당선생님을 배치하여 부모들의 자기개발을 독려하는 사업도 함께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이 사업으로 추후 만 65세 이상의 치과질환보조금 절감효과기대와 국민건강에 한발 더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기대함.
- 실버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사회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해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엄마들이 치과진료 또는 볼일을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12세 아동에 대해 누구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등)이 있을 경우는 정부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6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엄마들이 치과진료 또는 볼일을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12세 아동에 대해 누구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등)이 있을 경우는 정부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