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열
  • 성별
  • 등록일
    2023-04-12 08: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맘편한 맘 치료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출산을 겪은 엄마들은 출산 1년 전후로 하여 치과, 정형외과 등의 비교적 치료와 처치기간이 긴 과목의 질환이 발병되더라도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아를 맡길 곳과 제도가 부족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현형에 존재하는 돌봄제도보다 조금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동행씨터'제도나 주민센터에 상시 영아놀이터와 같은 공간을 설치하여 상주하는 시터를 고용해 유료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함.
    - 또한 도서관에 상주 어린이담당선생님을 배치하여 부모들의 자기개발을 독려하는 사업도 함께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이 사업으로 추후 만 65세 이상의 치과질환보조금 절감효과기대와 국민건강에 한발 더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기대함.
    - 실버일자리창출과 맞물려 사회적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될 것을 기대해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엄마들이 치과진료 또는 볼일을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12세 아동에 대해 누구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등)이 있을 경우는 정부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6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은 영아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 엄마들이 치과진료 또는 볼일을 볼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으로 파악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12세 아동에 대해 누구나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맞벌이, 한부모 등)이 있을 경우는 정부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