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심*주
성별

여
등록일

2023-04-12 08:3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놀이학교" 바우처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본인이 거주하는 충남 청양군은 농촌지역이다보니 노령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니시는 경로당에서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듣다보니 경로당 내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동네에서 아는 사이라 문제 제기와 이를 통한 자생적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워보였음.
- 또한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하기에도 조례나 법규의 한계와 어른신들의 사적 문제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듯 함.
- 따라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방법을 찾아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게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로당 회원 스스로 회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사업제안을 하게 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경로당(노인정) 바우처 발급(이용권) 바우처로 노인정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함.
- 기존 경로당 보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정연령 ""만65세 이상""이 되면 바우처 이용권을 주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출석부 확인을 하여 출석률 70%이상 출석시 지급함.
- 이 제안을 통해 경로당 동등한 자격 부여로 회원간 위화감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경로당 회비 사용의 공공성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중 일부를 바우처(이용권)로 발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보조금으로만 운영되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지역특성,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중 일부를 바우처(이용권)로 발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비는 지방보조금으로만 운영되며,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지역특성,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