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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심*주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2 08: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노인정 회계 도우미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농촌지역은 노령인구가 다수이다 보니 경로당 보조금도 냉난방비와 간식비 쌀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비 사용 방법이 경로당 별로 다르기도 하고 회원들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함
    - 보조금 사용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사적인 부분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과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업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현실적인 노인정 보조금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비 회계 담당 보조로서 일정 주기로(예: 주 1회) 방문하여 지도 및 점검 활동을 할 인력을 배치했으면 함.
    - 추진 방법으로는 담당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노인정의 회계 교육이나 집행 시 영수증 처리 등 도움을 줌
    - 경로당 회비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 처리의 전문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모든 경로당의 일관성 있는 회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인 노인정 회계 도우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인 노인정 회계 도우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며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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