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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우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2 08:4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시설에 텀블러 린저(세척장비) 시범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환경보존을 위해 비닐과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에서 빨대 사용도 줄여가고 있음. 일회용컵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사업에 동의하는 개인들은 기꺼이 텀블러 사용에 동참하고 있음.
    - 하지만 바쁜 일상과 가방과 짐을 들고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텀블러를 세척하고 재사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
    - 텀블러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텀블러 사용 확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다수의 유동인구가 다니는 국립공원, 병원, 관공서, 청사, 철도역 등의 국가공공기관에 텀블러 린저를 시범설치하여 텀블러 사용의 편리함을 도모함.
    - 일정기간 모니터링 후 텀블러 린저 사용의 효용성과 보안할 점을 점검하고 이용자의 반응을 조사하여 점차 린저설치 범위를 넓히고 민간영역설치도 검토함.
    - 불편한 텀블러 세척 문제 해소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음.
    - 대안 마련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반발 및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의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텀블러 세척기 보급사업을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환경부에서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의로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일회용기 사용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기 위하여 텀블러 세척기 보급사업을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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