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08:52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골목쓰레기 실내형 중간거점 설치 국/시 비 매칭 사업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도시 저층주거지의 가장 큰 문제는 골목쓰레기임.
- 음식물, 재활용, 일반쓰레기의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이 맞이 않아 골목엔 늘 쓰레기가 쌓여있음. 주민다툼과 행정불편이 끊이지 않음.
- 야외형 쓰레기 중간거점은 쓰레기 집하장이 되고 관리가 안되어 더 지저분함.
- 해결을 위해 일정 구역을 중심으로 ‘골목쓰레기 실내형 중간거점’을 제안함.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성공사례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전국적 확대가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전국의 빈집이나 건물 등을 매입하여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모임(협동조합)을 만들어 골목쓰레기 실내중간거점을 운영하도록 함. 국가에서 장소, 시설비, 장비비 등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함.
- 실내형 중간거점을 만들어 음식물 감량기, 재활용 분리배출공간, 일반쓰레기 수집통을 설치해 아파트처럼 깨끗한 중간거점 설치 운영이 필요함
- 한 거점의 구역을 정해서 카드발급해 이용주민을 특정하면 익명투기가 없어지고 자기구역이라는 소속감이 생김.
- 중간거점을 관리하는 해당지역내 주민모임(또는 주민협동조합)을 만들어 위탁운영 또는 기간제 고용운영으로 관리와 주민계도를 함께 해나감.
- 저층 주거지의 골목쓰레기 감량 등 쓰레기 문제 해결 및 쾌적한 골목 환경을 통한 주민 주거만족도 향상. 해당 지역 주민일자리 창출 및 고용효과 등의 기대효과를 기대함.

▶선진사례
- 서대문구 천연동, 충현동에서 2021~현재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실내형 중간거점 2곳을 만들어 운영중이며, 이용주민들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9.8점일 정도로 높고 해당지역에 골목쓰레기가 없어지고 주민상호간 중간거점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음.
- 탈취환풍시설, 에어콘시설, 카드키 이용 등으로 냄새문제가 없고 일일 수거체계로 쓰레기가 쌓이지 않음.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유)
- 쓰레기가 골목에서 모이는 중간거점 역할로 일정지역내 한곳에서만 쓰레기수거가 이뤄지므로 골목안 구석 쓰레기 수거를 위한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없음.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