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일반 아파트 엘리베이터 판넬에 ""장애인 탑승 알림버튼""을 추가 설치하여 비장애인 사용시는 현행 그대로 사용하고 장애인 사용시에는 목적지 버튼을 누르고 ""장애인 탑승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티터 문열림과 문닫힘 시간이 20초 이상 연장되도록 연동하여 (현재는 10초 내외)작동되도록 하여 시간에 촉박하지 않고 비장애인 도움 없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이용시 시간에 쫓기지않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을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동주택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 열림 시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제안주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동주택 장애인 엘리베이터 문 열림 시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은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제안주신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