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시골 마을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쉽지않고 응급차가 각면에 배치가 잘 되어있지않다보니 불안함.
- 응급센터도 시내에 있어서 거리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함.
- 가까운 면끼리 묶어서 응급지원센터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으로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까지 포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등 지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차량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지역을 기준으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22년 기준 전국 98개 시군구, 117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시에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인근지역(가까운면)까지 포괄하여 응급의료센터(기관)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25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거리가 멀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인근지역까지 포괄한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등 지역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차량으로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시군구지역을 기준으로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22년 기준 전국 98개 시군구, 117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응급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시에는 귀하께서 제안하신 인근지역(가까운면)까지 포괄하여 응급의료센터(기관)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가능한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