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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성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2 09: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원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에 소음유발방지 문구 표기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공원 이용시 개인 유튜브 방송이나 음악을 크게 들어서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함. 하지만 이를 지적할 경우 다툼을 우려하여 참거나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음.
    - 공원에 비치된 이용자에티켓 표지 혹은 현수막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 혹은 새롭게 제작하여 부착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우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에 ‘개인적인 방송이나 음악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하거나, 표지가 없는 경우 새롭게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함.
    - 추후 전국의 공원으로 확대함. 또한 정기적인 관리실 방송으로 위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주지시킴.
    -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 시설 이용할 수 있음.
    -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정착. 소음유발자 지적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공원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소음유발방지) 설치는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이용의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21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하신 공원 이용자에티켓 표지판(소음유발방지) 설치는 이용과 관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 이용의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표지판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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