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진*선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2 09: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수거시스템 구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해양쓰레기 문제로서 수산물 안전, 경관보호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 매년 지자체에서가 1~2회 쓰레기 수거하지만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비효율적임.
    - 비용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미함.
    - 항구적이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소각장을 권역별 거점 무인도를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며, 수거선박, 장비 등을 작업자에게 제공.
    - 수거작업은 실업 혹은 전직 어부 또는 각 지역 고용취약계층 등을 고용하여 진행함.
    - 연안 바다를 깨끗이 하고,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 해양쓰레기 소각기술개발(향후 육상쓰레기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을 수출할 수도 있음. 해양환경보호 차원의 국가 이미지가 향상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됩니다.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개 시도 및 58개 시군구에서 지역주민 등을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로 채용하여 전국 1,200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서-어촌지역 맞춤형 소규모 해양쓰레기 에너지화 처리시스템 및 부유쓰레기를 해상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됩니다. 우리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개 시도 및 58개 시군구에서 지역주민 등을 해안가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바다환경지킴이로 채용하여 전국 1,200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서-어촌지역 맞춤형 소규모 해양쓰레기 에너지화 처리시스템 및 부유쓰레기를 해상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30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