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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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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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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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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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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12 09:0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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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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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전국 빈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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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2023년 현재 전국에 빈집은 151만여 채임.
- 방치된 빈집은 주거환경악화와 안전사고, 범죄, 국토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으로 이 추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주 파악이 1차적 과제라고 봄.
- 국토부에서 실거래가를 공표하듯 빈집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국토부에서 1차 빈집 전수조사 및 소유주 파악 흐 전국빈집지도를 작성하고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여부를 네이버 부동산처럼 시스템화하여 빈집을 활용하고 거래를 활성화함.
- 방치된 빈집이 야기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빈집 활용을 통해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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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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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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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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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빈집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지도 작성 및 거래망 구축의 경우 빈집의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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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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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51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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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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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빈집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지도 작성 및 거래망 구축의 경우 빈집의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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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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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1-325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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