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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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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고*혜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2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차량 우회전시 횡단보도 자율 다시 회복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수원에 거주하는 40대 주부임
    - 아침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러 가는데 요즘들어 차량이 우회전 시 보행자 적신호인데도 보행자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건너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됨.
    - 그렇게 된 건 얼마 전 언론에 횔단보도 적신호에도 보행자가 건널 시 보행자 우선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나서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음.
    - 그러다 보니 차량은 어쩔 수없이 기다리는 상황임.
    - 이전처럼 우회전 시 횡단보도 차량 자율로 다시 회복하고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준수하면 정체되는 교통이 조금은 원활해질 것으로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차량 우회전 시 횡단보도 교통체계에 맞춰 선택적 자율 운행
    - 정체되는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각 자치단체 지방재정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각 자치단체 지방재정을 통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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