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주
성별

여
등록일

2023-04-14 07:3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소년 정신 건강 개별 맞춤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또래집단에서 자연스런 성장의 기회가 박탈되어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 및 발달지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정서회복을 위한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 경제적 차등 지원시 저연령 우선에 의해 고학년은 배제되어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단순히 WE클래스에서 (방문자체가) 공개적이고 형식적인 상담지원이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른 (상담센터, 상담사) 선택형 혹은 맞춤형 정신건강치료 지원사업
- 청소년의 컨디션에 따라 맞는 상담사를 선택하여 장기적으로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치료비 지원사업
- 문제 행동유형에 따른 부모 교육 및 가정별 위기 문제 전문 1:1 상담 지원-외부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나 가정내 심각한 문제(자녀가 부모에게 폭력 행사)가 발생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치료를 원할 시 주 1회 전문 상담사 지원
- 정부에서 대사증후군대상자를 관리하듯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지원과 가족 기능 강화 필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진료, 치료비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진료, 치료비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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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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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