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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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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경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4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건조분쇄) 보급,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층 단독연립빌라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임.
    -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과 관리 인력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달리 단독, 빌라 등이 많은 저층주거지역 골목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일이면 음식물쓰레기로 눈살을 찌푸리게 됨.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골치 그 자체임.
    - 장마철 전후애서는 음식물이 쉽게 부패되어 각종 미생물이 생기고 벌레가 꼬이는 것은 물론 악취까지 나서 골목환경이 엉망이 됨. 비둘기나 길고양이 등이 쓰레기 봉투를 뜯고 파먹다가 파헤쳐져 골목 환경이 더 더러워짐.
    - 특히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 사는 1인 가구나 맞벌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한번에 많이 생기는 편이 아니어서 며칠씩 집안에 두어 부패하기 쉽고, 분리배출 날짜에 맞추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도 쉽지 않음.
    -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분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보급해주시기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과 소득을 고려하여 1차) 저층 주택 지역에 사는 저소득 1인가구, 맞벌이 가구, 2차)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저소득 가구, 3차)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려운 지역과 가구 고려하여 대상자 확대 추진
    - 1차 대상자는 정부와 시/구예산으로 일괄 구입, 무상 지원, 2차 대상자는 정부와 시/구 예산으로 70%와 희망 시민이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급 지원, 3차 대상자는 정부와 시/구 예산으로 50%, 희망시민이 50%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급 지원
    - 일반가정의 경우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부패, 악취로부터 벗어나 분리 배출이 쉬워지고 실내 위생을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음.
    - 시/군ㄱ/구 환경관리부서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회수 및 하절기 소독 등으로 인한 비용절감, 위생관리가 보다 용이해질 것임.
    - 골목환경이 깨끗해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0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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