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확인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확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배*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4 07:4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어린이 보호구역 4차선 이상 고려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아침에 자차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운전을 하는 직업인임.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4차선 이상되는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많이 생겼슴.
    - 어린이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어린이들이 무단횡단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위험함. 더군다나 보호장치가 없슴. 교통체증이 있을때는 4차선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곳이 많이 있어 더 많이 정체가 발생하는 것 같음.
    - 도로상황에 맞게 규제를 맞추면 교통 정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어린이는 도로나 횡단보도이용이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4차선이상 되는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규제시에 등,하교시간대로 집중하는 방법 제안.
    - 어린이 교육 실시로 사고 감소, 4차선 어린이보호구역 규제 고려로 교통정체가 원활하게 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4차선 도로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도로상황에 맞는 규제를 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각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4차선 도로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을 경우 도로상황에 맞는 규제를 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각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ON국민소통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정보공개시스템
청렴포털
prev play stop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