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2005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4G 재난문자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는 5G에서 재난문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범람시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정한 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제9조에 따라 국가 주요 강의 범람시에는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지방의 소하천 범람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기능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따라 하천 범람시 환경부 및 홍수통제소에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사용기관 교육 시행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9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2005년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2년 4G 재난문자 서비스 상용화 이후 현재는 5G에서 재난문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천 범람시 재난문자 발송은 재난문자 발송의 기준을 정한 지침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안부 예규)」 제9조에 따라 국가 주요 강의 범람시에는 환경부 소속의 홍수통제소에서, 지방의 소하천 범람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 사업 및 기능개선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따라 하천 범람시 환경부 및 홍수통제소에서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될 수 있도록 재난문자 사용기관 교육 시행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참여예산 대상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