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선
성별

여
등록일

2023-04-14 07: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성인 경계성 지능인 고려한 정보 안내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성인 경계성 지능인들이 아직 많이 대두되지 않고 있음.
- 이들은 사람들에게는 의심, 편견이 많이 작용함. 주로 게으르다거나 불성실하다고 오해받기도 함.
그러면서도 장애 판정되지 않았기에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은 받지 못험. 예를 들어 각종 국가 제도와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함.
- 이에 경계성 지능인들에게 맞춤형 상담과 복지제도 안내 등이 있었으면 함. 그들의 눈 높이에 맞게 알려주는 방식이 필요함.
- 정신과에서 성인 웩슬러 검사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동네에 홍보를 하고, 복지관, 정신과, 국가사업들에서도 홍보를 해서, 검사도 지원가능하면 좋겠음.
- 자신을 알고 사람들도 인식하게 되면 장애인식개선의 효과와 같은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해도, 전용면적, 평수 등의 단어들도 생소해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함. 소득분위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 자신이 해당되는지, 몇퍼센트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출은 어디에서 어떤 질문이나 정보들을 준비하고 얻어야 하는지 등을 알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 등의 책자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정신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사들, 이 관련 시민단체들과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성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도, 정책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개선, 검사 지원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추진 중인 제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비 지원 사업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성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제도, 정책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개선, 검사 지원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추진 중인 제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접근성 개선 사업은 중앙부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비 지원 사업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85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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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