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소득, 소외계층의 많은 아동들이 학교 급식이 지급되지 않는 여름, 겨울방학 동안 점심식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슴.
- 한창 성장기에 영양공급을 잘 받고 성장해야할 시기에 집에서 굶거나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음.
- 몇몇 후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음.
- 결식아동들에게 식탁에서 차별받지 않고 균형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거주지역과 가까운 도시락 업체 또는 식당과 연결해 지속적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주면 좋겠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 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방학기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급식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 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