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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선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7: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맞벌이부부를 위한 가정도시락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소년 시기에 식단은 매우 중요함.
    - 대학생 천원 밥상(대학교) 캠페인 사업처럼 맞벌이 가족(유아, 청소년, 청년)에게 도시락 사업을 제안함.
    - 현재 저소득층(거동불편 어르신 포함)을 위한 도시락 사업의 범위와 해당지원을 넓혀 도시락 지원 사업을 제안함.
    - 도시락 지원사업이 어렵다면 밀키트, 영양소 정보제공 등 청소년(유아, 청년 포함) 식단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이런 사업에 진행, 신청 시 소득구간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홍보제안을 요청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맞벌이 가족의 청소년, 유아들의 균형잡힌 식사가 가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도시락 지원'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아동 대상의 사업이며 청년, 저소득층 노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 및 지자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3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도시락 지원'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아동 대상의 사업이며 청년, 저소득층 노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 및 지자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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