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청소년 시기에 식단은 매우 중요함.
- 대학생 천원 밥상(대학교) 캠페인 사업처럼 맞벌이 가족(유아, 청소년, 청년)에게 도시락 사업을 제안함.
- 현재 저소득층(거동불편 어르신 포함)을 위한 도시락 사업의 범위와 해당지원을 넓혀 도시락 지원 사업을 제안함.
- 도시락 지원사업이 어렵다면 밀키트, 영양소 정보제공 등 청소년(유아, 청년 포함) 식단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함.
- 이런 사업에 진행, 신청 시 소득구간을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홍보제안을 요청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맞벌이 가족의 청소년, 유아들의 균형잡힌 식사가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도시락 지원'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아동 대상의 사업이며 청년, 저소득층 노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 및 지자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도시락 지원'건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는 급식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 중으로,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아동급식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학기간에는 아동급식이 공백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아동 대상의 사업이며 청년, 저소득층 노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소관부서 및 지자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