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영
성별

여
등록일

2023-04-14 08: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하철 무임승차제 개편: 버스 등 환승 가능하도록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경력 단절 여성임.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65세 이상 교통약자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관하여 오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슴. 이번 계기로 현재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로도 확대, 환승 가능하도록 개편하기를 제안함.
- 서울시 지하철이 곳곳에 있어도 지하철 - 계단이 많고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 만으로는 다 닿지 못하는, 버스로의 접근성이 높은 곳도 많음. 그런데 현재의 제도는 지하철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버스를 환승할 경우 환승 할인 혜택에서 오히려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잘 생김.
- 무임승차제를 버스로도 확대 개편하여 환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이용 교통수단이 지하철인 경우와 버스인 경우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도 더 적절하다고 봄.
- 만일 지하철 적자나 교통 예산 등의 문제와 충돌한다면 이는 지하철과 버스 공히 본인 부담 비율을 일정 부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더라도, 더욱 심화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교통 흐름, 효율성, 형평성, 교통약자 복지 모든 면에서 이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본 제안으로 교통 흐름. 효율성, 형평성, 교통약자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임, 요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대중교통 운임, 요금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안하신 내용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