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영
성별

여
등록일

2023-04-14 08:0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보도 점자블록 개선 및 시중 음료 등 점자 안내 확대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평소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 보도 점자블록의 미비나 오류에 관하여 의문을 가져 왔슴. 또한 시중 판매되는 음료에도 ‘물’, ‘알콜’ 등의 큰 정보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도 있슴. 음료에는 주스, 탄산, 그 안에서도 수많은 종류와 각각의 상표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시각장애인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슴.
- 보행자 도로의 점자블록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임. 시각장애인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될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슴. 따라서 이 부분의 실태 점검과 개편을 제안함.
- 또한 일반 상품이라고는 해도 음료 등 시민이 섭취하는 상품의 정보는 식품 안전, 시민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함. 우리는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당류나 염분 등의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각장애인도 이는 마찬가지임. 점자 또는 큐알코드 등 접근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를 표기하는 안전 규제 방안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식품에 점자 등 표시는 포장재질, 형태별 기술적 한계, 비용 부담, 표시면적 제한 등으로 업계에서 쉽게 적용 및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점자 및 QR코드 등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이미 추진 중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1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식품에 점자 등 표시는 포장재질, 형태별 기술적 한계, 비용 부담, 표시면적 제한 등으로 업계에서 쉽게 적용 및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점자 및 QR코드 등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이미 추진 중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락처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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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