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대책마련 등이 계속 강구되고 있음. 2018년에도 미투의 물결로 학교에서도 학교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형성되었음. 특히 서울에서는 용화여고 등의 그러한 스쿨미투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같이 대응하기도 했음. 물론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 2차피해도 심각했기에, 이후에는 이러한 스쿨미투가 있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됨.
- 그만큼 스쿨미투로 인해 학교 성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기여했다고 봄. 즉 학교에서 이제 이정도도 안된다는 인식이 생겨서 어느정도 학교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이었음. 물론 그럼에도 발생하는 경우들은 예외적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인공지능쳇 지피티와 스쿨미투에 관해 얘기해 본 바 있음. 스쿨미투의 내용과 의미, 그 이유와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느정도는 정보들을 축적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었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여 잘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하지만 심화학습 수준의 대화나 정보 제공이 어려워서 이러한 심도있는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스쿨미투에 대한 정보와 역사의 축적, 기념 등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소통해 가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음.
-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도 몇 개의 상징적 거점을 마련하거나 혹은 용화여고와 같은 상징성을 인정한다면 용화여고 바로 옆 공공부지가 있고 중계동이 학원가이기도 해서 그런 곳을 활용해 기념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기여하고 학교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효과적이었던 스쿨미투에 대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기념할 필요가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사 정립과 보급을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 도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의 제안은 위 기관들의 활용을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국비를 통한 기념관 건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71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사 정립과 보급을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시, 도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귀하의 제안은 위 기관들의 활용을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국비를 통한 기념관 건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