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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형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8: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동별 설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는 주요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품목 자동 수거기를 동별로 보급해주는 것을 제안함.
    - 페트병, 캔 등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유용한 수거 품목을 자동 수거하면서 해당 주민들에게 마일리지 등의 형태로 보상해주는 자동 수거기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슴.
    - 이를 일부 지역이 아니라 동별로 설치하여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 재활용 및 분리배출 문화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됐으면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재활용품 자동 수거기 동별 설치를 통해 재활용 및 분리배출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부에서 여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경부에서 여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