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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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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규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8: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용기있는 사람들 프로젝트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 생활밀착형 전국민 제로이스트 프로젝트 '용기 있는 사람들' 국민참여 캠페인
    -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의미있게 참여하는 음식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탄소배출 감소 캠페인임
    - 텀블러 시즌2, 남은 음식, 음료, 식자재 담아오기로 나눔과 재활용 운동이 가능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을 대체하는 용기를 제작하고 소형 보온보냉가방을 제공함.
    - 최초 제공 시에 소량 쌀 포함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음.
    -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카페 홍보를 통해 동참 캠페인, 학교급식교육, 배달 음식 이벤트, 유투브와 SNS 챌린지를 통해 확산
    - 기후위기 생태위기 인식이 확대되어 탄소배출 감소를 실천함.
    - 용기 있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 증가
    - 문화 트랜드로 발전, ESG 국민참여운동으로 발전가능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 및 합법성, 타당성면에서 국민참여예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회용기는 제작 및 유통, 폐기 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다회용기는 수십에서 수백번 사용이 담보되어야만 일회용기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사용이 담보되지 않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온보냉가방 보급사업은 자칫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야기할수 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 및 합법성, 타당성면에서 국민참여예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회용기는 제작 및 유통, 폐기 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다회용기는 수십에서 수백번 사용이 담보되어야만 일회용기에 비해 환경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사용이 담보되지 않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온보냉가방 보급사업은 자칫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야기할수 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3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