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세대 및 3대 이상 동시 거주자로 적정 가족수 이상 세대에 대한 자동차 통행료 감면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소형차,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세대 등에 대한 감면제도가 여러곳에서 시행 중이나 지자체별 적용법위나 지원내용다 다름.
- 가족의 해체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3대 이상의 동일세대 구성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도움이 됨.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임
- 3인 이상의 다자녀 세대와 3대 이상 구성 세대 중 6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 세대의 등록 자동차 1대에 대한 차량 통행료 감면제 도입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자체별 시설별 각각 운영중인 다자녀 세대의 감면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
- 3대 이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일세대 중 6인 이상의 세대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
-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화 개선
- 3대 이상의 거주세대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 인식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 문제 감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재원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재원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