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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원*철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4 08:5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소득층 노후밀집거주지역 소방설비 공동비치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역 중 노후된 밀집 주거 시설에 공동소방설비를 지원구축하여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함
    - 저소득층의 밀집거주지역은 대부분 도시의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오래된 건축물과 소방도로의 미비 등 화재로부터 취약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당국의 대응시 접근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
    - 초기화재 발생시 지역 거주자 중심의 화재 발생 알림 및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형 소화기 지급 정도임 지역내 일정 공간에 소방안전관련 설비를 구축하여 지역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면 지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중인 현황을 소방 및 행정당국의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내 일정공간을 활용하여 화재발생 전파 장비와 초기 공동소화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교육을 진행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 형성,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 마을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 소관명
    소방청
  • 연락처
    044-205-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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