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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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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빛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8:5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약계층 임산부 통합지원 시스템 마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출생율이 0.78%로 떨어진 가운데, 여러 출산장려지원제도가 논의 되고 있지만 정작 사회·경제적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임산부에 대한 집중·통합지원 제도는 미비한 수준임.
    -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임산부들은 출산 이후에도 교육이나 케어를 받지 못해 비의도적 학대나 방임의 상황에 놓이기도 함. 따라서 취약계층 임산부에 대한 발굴과 교육을 포함한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병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임산부 발굴
    -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주기별 교육 실시 및 교육수당 지급
    - 신생아 시기까지 교육을 포함한 직·간접적 지원 실시
    - 신생아 시기 이후 돌봄지원 시스템으로 연계
    - 취약계층 임산부를 발굴,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국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취약계층 임산부 돌봄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종합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임신, 출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ㆍ어린이특화)중 산전, 산후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부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수급자, 청소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 기시행 중인 정부 정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0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취약계층 임산부 돌봄 강화'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육아 종합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년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임신, 출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임산부 등록,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ㆍ어린이특화)중 산전, 산후관리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고 있으며, 임산부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수급자, 청소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하는 등 기시행 중인 정부 정책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044-20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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