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취준생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수수료가 인상되어 힘든 상황임.
- 교육비 외 수수료와 자격확인증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이중으로 부담이 됨.
- 희망기업에서 제시하는 자격취득 기간이 아니면 다시 자격검증 시험을 치러야 함
- 자격증 수수료 지원정책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부 자격증 수수로 지원의 예시
: 토익 응시료 48,000원~ 52,800원
: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수수료 157,300원~201,100원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응시료 1,9000원~25,000원
- 경제적으로 힘든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최대 50~9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최대 50~9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