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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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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령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8: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취준생 일자리 필요자격증 수수료 지원정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취준생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수수료가 인상되어 힘든 상황임.
    - 교육비 외 수수료와 자격확인증 비용이 별도로 지출되어 이중으로 부담이 됨.
    - 희망기업에서 제시하는 자격취득 기간이 아니면 다시 자격검증 시험을 치러야 함
    - 자격증 수수료 지원정책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일부 자격증 수수로 지원의 예시
    : 토익 응시료 48,000원~ 52,800원
    :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수수료 157,300원~201,100원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응시료 1,9000원~25,000원
    - 경제적으로 힘든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최대 50~9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부에서는 21.1월부터 지역 구분없이 미취업 저소득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최대 50~90만원, 6개월)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청년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41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