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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정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4 09:0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시각장애인 상품점자 안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구입할 때 점자로 안내된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읽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들 때 겉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점자로 안내하고 일상생활을 평범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장애우 인권정책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를 세우기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각장애인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할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임을 기억하고 국가에서부터 차츰 시행해 사기업으로 확대되길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식품에 점자 등 표시는 포장재질, 형태별 기술적 한계, 비용 부담, 표시면적 제한 등으로 업계에서 쉽게 적용 및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점자 및 QR코드 등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이미 추진 중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8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식품에 점자 등 표시는 포장재질, 형태별 기술적 한계, 비용 부담, 표시면적 제한 등으로 업계에서 쉽게 적용 및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점자 및 QR코드 등으로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이미 추진 중으로 파악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연락처
    043-719-218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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