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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걸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4 09:0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학교구역 보행신호를 수요자 중심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주변의 차량 운행을 시속 30-5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당한 사고예방 효과가 있다고 함.
    -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주의력 때문임. 친구들과 장난이라도 치다보면 순간적으로 차로로 뛰어나가는 경우도 발생함.
    - 이를 시각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보행 신호등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보행.정지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함.
    - 이미 유럽의 여러국가들은 학교 근처의 신호등을 수요자에 맞춰 허리높이의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슴. 아이들 뿐아니라 부수적으로 운전자들도 운전석 높이에 맞는 보행신호등을 볼수 있어 만족해 한다고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등의 설치 높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행자의 신장, 신호등의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 설치 높이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중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등의 설치 높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보행자의 신장, 신호등의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하여 현행 설치 높이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중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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