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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배*희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4 09:1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지자체를 통한 돌봄 이모 매칭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아파트에 붙은 돌봄 이모를 구하는 전단지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일하는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이 필요하고 생각함.
    - 지자체에서 돌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범죄경력조회(성 관련 등)를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하면 하고 책임 보험을 들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면 좋겠음.
    -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보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자체에서 돌봄인력을 양성하고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매칭해주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책임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함.
    -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보호자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1대일 가정양육을 하는 서비스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더 원할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6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1대일 가정양육을 하는 서비스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제안은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더 원할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6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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