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지역인 상가 밀집지역의 수거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환경미화원 등 수거인력 부족, 환경미화원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자체에 처리 책무가 있으며, 공공장소에 폐기물의 배출(분리배출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최대한 활용 또는 공공근로인력 확충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특정지역인 상가 밀집지역의 수거횟수를 늘리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환경미화원 등 수거인력 부족, 환경미화원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