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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실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4 09: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미래세대 의사결정권 존중 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들어 전국의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동네 놀이터를 철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 어린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1명의 아이가 사용해도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짐.
    - 놀이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 단순히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들민의 결정이 아닌 실제로 사용연령층에게 의사결정의 기회를 부여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아파트 놀이터 설치 및 철거시 미래세대(어린이)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아파트 놀이터 설치 및 철거시 미래세대(어린이)에 의한 의사결정을 존중하자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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