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2022년 폭우시, 도심에서 피해가 컸던 원인중에 하나는 도로나 골목에 있는 빗물받이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빗물받이에 있는 쓰레기들은 우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점오염원임.
- 이에 빗물받이지도를 만들어 현황을 점검하고 내 집 앞 빗물받이는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민과학으로 빗물받이 지도를 만들고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큰도로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골목은 행정에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내 집 앞 빗물받이를 수시로 청소하거나 원활하게 빗물이 빠지는지 행정에 제보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의 편의성은 높아 질것으로 판단되나,
하수관망도(NGIS) 및 국민안전신문고 등 기존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스마트 빗물받이 등 더 편리한 기술이 개발된 상태에서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실익이 낮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0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의 편의성은 높아 질것으로 판단되나,
하수관망도(NGIS) 및 국민안전신문고 등 기존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스마트 빗물받이 등 더 편리한 기술이 개발된 상태에서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실익이 낮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