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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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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홍*화
  • 성별
  • 등록일
    2023-04-14 09: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내 집 앞 빗물받이 지킴이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2022년 폭우시, 도심에서 피해가 컸던 원인중에 하나는 도로나 골목에 있는 빗물받이로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임.
    - 또한 빗물받이에 있는 쓰레기들은 우수관을 통하여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는 비점오염원임.
    - 이에 빗물받이지도를 만들어 현황을 점검하고 내 집 앞 빗물받이는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민과학으로 빗물받이 지도를 만들고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큰도로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골목은 행정에서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내 집 앞 빗물받이를 수시로 청소하거나 원활하게 빗물이 빠지는지 행정에 제보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의 편의성은 높아 질것으로 판단되나, 하수관망도(NGIS) 및 국민안전신문고 등 기존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스마트 빗물받이 등 더 편리한 기술이 개발된 상태에서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실익이 낮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3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빗물받이 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의 편의성은 높아 질것으로 판단되나, 하수관망도(NGIS) 및 국민안전신문고 등 기존 시스템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스마트 빗물받이 등 더 편리한 기술이 개발된 상태에서 지자체 사무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실익이 낮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03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