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무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자동알림서비스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는 법령 제ㆍ개정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정보발송 신청」 메뉴(붙임 참고)에서 관심법령이나 관심부처를 등록해 놓으시면 등록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문자, 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정보담당관실(이선이 사무관, 044- 200-6785)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관명

법제처
연락처

044-200-678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1.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신 국민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무주택 세입자, 소상공인 등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ㆍ개정 시 자동알림서비스 제공할 것 등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에서는 법령 제ㆍ개정 자동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정보발송 신청」 메뉴(붙임 참고)에서 관심법령이나 관심부처를 등록해 놓으시면 등록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자동으로 문자, 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정보담당관실(이선이 사무관, 044- 200-6785)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소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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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