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범죄 수감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련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학대, 빈곤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아동보호 전담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교정 시설에 수감된 아동도 보호대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수립한 개별 보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조치 중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아동이 시설 혹은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원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범죄 수감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 지원 센터 운영 및 관련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학대, 빈곤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아동보호 전담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교정 시설에 수감된 아동도 보호대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수립한 개별 보호, 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보호조치 중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아동이 시설 혹은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원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