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09:45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층간소음 등급 공시제도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이 심각한 결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슴. KBS, ""층간소음 갈등에…‘도끼’까지 든 이웃“(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8394, 2023.4.6.)
- 또한, 지속되는 층간소음은 삶의 질을 떨어트림.
- 이렇듯 심각한 문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를 선택하기 전 층간소음 여부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인이 미리 확인할 방법이 없슴.
- 따라서 통일된 층간소음 지표를 만들어 공시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제안하게 됨.
- 층간소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실제 거주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거주지를 대상으로 함. 다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설계도면을 공유하는 거주지 중 기준 거주지를 선정해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슴.
- 전국적으로 통일된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고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등급을 매겨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공시함.
- 현행 제도는 층간소음 기준을 40dB로 매기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방지 자재를 내놓았으나 현장에 적용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슴. 더스쿠프, ”건설사 줄줄이 신기술…층간소음 정말 해결될까“,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56, 2023.4.6.) 따라서 현재 매매 또는 실거주자가 대부분인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적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등급에 따라 피해 구제를 받기 쉬워짐.
- 실거주 전에 층간소음 여부를 알기 힘든 구매자는 미리 층간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슴.
- 판매자나 부동산 중개인은 상품인 건축물의 질로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됨.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