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균
성별

남
등록일

2023-04-14 09: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청년간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교환하는 '플랫폼 앱'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평범한 청년임.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라나 공립학교에 다니고 서울권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고 무나나게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음
- 20대 중반이 되어보니, 그간 나름대로 책도 잃고 여러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음에도 여전히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좁고 포용을 위한 사고방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우리나라 청년끼리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앱'구축을 제안함.
- 현재 많은 청년이 이용하고 있는 에브리타임앱이나 블라인드 등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고 생각함.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영상과 내용을 접하며 자신만의 각 무리만의 팬덤과 확증편향을 강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 '나'의 생각과 경험이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바뀌어 긍정적으로 발현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되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정부가 나서서 많은 청년의 의견을 담고 각종 혜택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정 세대나 계층, 성별, 빈부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아주 조금씩이나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청년 지원정책이나 사업 등도 더 쉽게 홍보하고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와 청년 간 소통이 아닌 민간 청년 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에 기재되는 콘텐츠의 심사(정치 중립성, 위법·부당, 신빙성 등 고려)및 관리 업무의 현실적 가능성, 합법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 보장, 플랫폼 활성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포털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지원사업 정보와 청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락처

044-200-19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와 청년 간 소통이 아닌 민간 청년 간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에 기재되는 콘텐츠의 심사(정치 중립성, 위법·부당, 신빙성 등 고려)및 관리 업무의 현실적 가능성, 합법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 보장, 플랫폼 활성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포털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 지원사업 정보와 청년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연락처

044-200-1982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