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①다자녀 가구지원을 유아, 초등생에 국한하지 말고 연령 제한 없이 지원 확대 다자녀 지원 정책은 각 법률의 입법 및 지원 취지에 따라 개별 법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각 사업 담당 부처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한정 된 예산 하에 지원 수준을 고려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양육을 위한 휴직 등을 이용함에 있어 소득 보전이 필요한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태어나는 모든 아동 1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독거노인을 위한 안전관리 모니터링 필요 현재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통해 응급상황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활동량 감지기 등 ICT장비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④복지사각지대 발굴 모니터링 우리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15년 2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기간 단전, 단수, 공공요금 등 각 기관에서 입수한 39종의 위기정보를 바탕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가구의 명단을 지자체 통보(격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전국 읍면동 주민 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해당가구를 방문 또는 유선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발굴시스템과 공무원 등 공적체계를 보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인적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스템 등이 미처 찾지 못한 위기가구를 더욱 촘촘히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향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도움을 받지 못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등에 더욱 힘쓰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사항은 다자녀 돌봄지원확대 및 돌봄사업 확대로 판단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08년 부터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도 27천명이 아이돌보미가 9만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득기준 뿐 아니라 자녀수에 따라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근로자 근무환경 처우개선에 필요한 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근거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조성지원 귀하의 제안 내용에는 적극 공감하나 귀하의 제안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이 현재 시행중임에 따라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