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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숙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14 09:4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젠더 교육에 예산을 할당해주세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한국에는 젠더문제가 성별의 혐오감을 조성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여, 비혼주의까지 이어지고 있음.
    - 한국은 곧 일본과 같이 인구 절벽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바꾸려면 현재의 성교육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올바른 젠더 개념을 확립시킬 교육에 예산을 할당하여 주기를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올바른 젠더교육을 통해 성별의 혐오감을 감소기킬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젠더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라 시, 도교육청 및 단위한교에서 실정에 맞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도 기 시행중에 있는 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1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젠더교육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따라 시, 도교육청 및 단위한교에서 실정에 맞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도 기 시행중에 있는 바, 귀하의 제안을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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